법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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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전주지법 2000. 2. 15. 선고 99구147 판결:항소, 소취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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